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내란' 특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의율할지 등을 추후 판단해 보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으로 한 전 총리의 경우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이 됩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민사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모두...

재판부 “11월까지 심리 마무리”…윤석열 등 추가 증인 검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1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 전 총리의 죄목을 기존 ‘내란 방조’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예상해서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일정에 맞춰 양측에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외환 특별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며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주로 기소 이후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이 변경될 때 이뤄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변경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중요임무에 종사할 마음을 먹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및 포고령 추진에 관여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실행에 참여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을 열고 “(두 혐의와 관련해)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택일적 추가는 기존 공소장에 없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하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오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 4차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해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해서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며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게 목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장이나 입증을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른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라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혐의 추가 재판부,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 요청 김정환·강의구 증인신문 진행…신속재판 의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

이르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죄명을 추가하겠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묻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