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띠지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尹정권 검찰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 필요 없어…정쟁 멈춰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은 국면 전환용 물타기 특검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이라며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며 "참으로 궁색하고 소모적인 궤변"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 상설특검을 '물타기' 궤변으로 막아서는 국민의힘, 무엇이 그토록 두렵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연루 의혹 2가지에 상설특검 결정 토요판 1면…한국 “수사는 기소 목적이니 공정성 우려” 주장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

‘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대통령 의중도 반영 시민단체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찰이 증명해야”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檢 “수사·기소 가능 상설특검 모순” “개별 사안들 모두 끌어들여” 지적도 일선 검찰청 인력난은 더 가중될 듯 연합뉴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되자 검찰 내부에서 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가 검찰개혁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가 모두 가능한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상설특검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던 ‘세월호 상설특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개개별 사안을 모두 특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정부·여당이 정작 수사·기소가 통합된 특검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쌓아온 ‘업보’가 이번 상설특검을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결정하면서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 수사와 달리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최장 90일동안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두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어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 특검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돼왔다는 점에서 ‘특검 남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띠지 훼손에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서울남부지...

野 박성훈 "정권 보복 위해서라면 국민 피해 안중 없어" 與 김현정 "국힘, 실체 없는 '가짜 위기론' 언급"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상설특검 추진을 "물타기·선거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궁색·소모적 궤변"이라고 받아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상설특검 추진은 "최근 부동산 폭망 대책, '상왕 김현지' 논란,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 등 이재명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꺼내든 국면 전환용 '물타기 특검'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 중이고 수사 시한 연장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특검 구성도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한 채 ...

檢 내부 증거 은폐·외압 의혹 법무부, 독립기관서 규명 결정 “檢 수사권 없애면서 이율배반” 법무부가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올 연말 종료되더라도 내년 2월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분실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두 의혹 모두 조사 대상자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