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부 요청 따라 선택적 병합 신청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형법 87조 2호를 선택·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민사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모두...

韓 측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부인…사실 없고 법리 성립 안 돼" 김정환 전 수행실장 증인신문…"尹에게 비상계엄 반대 못 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기일에서 "형법 89조 2호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

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선택적 병합 재판부, 두 혐의 중 한가지 선택해 판단 가능 法 심리 11월 마무리 “주장·입증 준비 철저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11월 중 심리 마무리를 목표로 양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에 진행한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제2호(내...

法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공소장 변경 허가" "11월 중 결심공판 진행 목표" 양측 협조 당부 특검에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5.10.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20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 안에서 다른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