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개 특검서 李정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을 것이란 반증" "민주당 입맛 맞는 인사로 채울 것…너무 노골적이라 안 놀라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에 "국면 전환용 물타기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부동산 폭망 대책, '상왕 김현지' 논란,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 등 이재명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꺼내든 국면 전환용 물타기 특검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 중이고, 수사 시한 연장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특검 구성도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한 채 꾸린 '민주당 사설 특검'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연루 의혹 2가지에 상설특검 결정 토요판 1면…한국 “수사는 기소 목적이니 공정성 우려” 주장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

檢 “수사·기소 가능 상설특검 모순” “개별 사안들 모두 끌어들여” 지적도 일선 검찰청 인력난은 더 가중될 듯 연합뉴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되자 검찰 내부에서 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가 검찰개혁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가 모두 가능한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상설특검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던 ‘세월호 상설특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개개별 사안을 모두 특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정부·여당이 정작 수사·기소가 통합된 특검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쌓아온 ‘업보’가 이번 상설특검을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

‘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대통령 의중도 반영 시민단체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찰이 증명해야”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