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특검 4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야말로 대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을 특검이 빨아들이면서 민생수사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출범해 현재까지 기소 0명, 구속 1명에 그친 해병대원 특검은 그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3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정민영 / '해병대원' 특별검사보 (지난달 26일) "아직 조사할 사안들이 남아있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각각 다음달 14일과 28일까지인데, 역시 3차 연장을 하면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결정하면서 11월 중순...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연루 의혹 2가지에 상설특검 결정 토요판 1면…한국 “수사는 기소 목적이니 공정성 우려” 주장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

檢 “수사·기소 가능 상설특검 모순” “개별 사안들 모두 끌어들여” 지적도 일선 검찰청 인력난은 더 가중될 듯 연합뉴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되자 검찰 내부에서 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가 검찰개혁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가 모두 가능한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상설특검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던 ‘세월호 상설특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개개별 사안을 모두 특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정부·여당이 정작 수사·기소가 통합된 특검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쌓아온 ‘업보’가 이번 상설특검을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

‘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대통령 의중도 반영 시민단체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찰이 증명해야”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