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가 규정된 공직선거법 148조 1항과 158조 1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지난 2023년 10월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법대 교수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기각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2023년 10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

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