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청사.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예산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까지 지방채 발행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갑작스러운 소송비용이나 경기침체 대응비용처럼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해도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됐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에도 지방채 발행 가능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장 모습. 2025.10.26 홍윤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금 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소비쿠폰 예산을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합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요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

지방재정법 개정안 의결…지자체 재정운용성 제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외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지자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지방채 발행 조건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