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병합 신청…두 개 혐의 중 재판부가 선택해 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가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3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

특검, 재판부 요청 따라 선택적 병합 신청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형법 87조 2호를 선택·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