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준비…추경호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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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법무부가 박 전 장관 지시로 단순한 수용 여력 점검 차원을 넘어 기존 수용자 가석방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면 내란 가담 혐의가 한층 분명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와 보안정책단장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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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정감사 후 소환 조사…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 "국힘 지도부 내란 가담 가능성도 염두에 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5.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대표는 오는 28일 이후 주 중후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추 전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는데 추 전 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추 전 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 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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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문건 작성 정황도 포착…적극적 후속조치 입증 근거로 검토 국감 종료되는 내주 중 秋 소환 전망…외환은 APEC 이후 처분할 듯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여유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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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8일 종료 한동훈 증인신문 세 차례 연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 검사팀이 의혹의 핵심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해 왔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 특검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