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종료아동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키로 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규정 완화 사학연금 재해유족급여 유적 연령 상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9.29.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또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남은 재산을 국고 반환이 아닌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률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및 ‘영유아보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돼 왔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목적이다. 법 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

'경영난 어린이집 구조조정 유도' 영유아보육법도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가결되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10.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난에 놓인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을 포함한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운영은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았는데,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안 의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운용됐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