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허용 요건 완화…“남용 우려” 5만원권 지폐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지방채 발행 사유를 넓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법안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채 발행 목적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재정투자 사업을 위한 부동산 등 공유재산 확보, 재해예방 및 복구,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경기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없는 지방정부는 당해연도 수입을 기초로 지출하는 게 원칙이나 공공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위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부담을 나눈다. 이에 긴급 상...

지방재정법 개정, 긴급 재정 필요시 지방채 발행 박정하 대표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응급실 뺑뺑이 개선법 등 민생법안 처리 우원식 의장 "거친 언행 각별히 주의"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이자 일요일인 26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례적인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으나 이날처럼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제10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그간 대규모 투자나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만 한정돼 있었으나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방채 발...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에도 지방채 발행 가능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장 모습. 2025.10.26 홍윤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금 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소비쿠폰 예산을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합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요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

지방재정법 개정안 의결…지자체 재정운용성 제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외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지자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지방채 발행 조건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