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이 재판부가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선택적 병합을 할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추가되며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요구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그제(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더할지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지난 20일) :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