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에도 지방채 발행 가능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장 모습. 2025.10.26 홍윤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금 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소비쿠폰 예산을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합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요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

지방재정법 개정, 긴급 재정 필요시 지방채 발행 박정하 대표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응급실 뺑뺑이 개선법 등 민생법안 처리 우원식 의장 "거친 언행 각별히 주의"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이자 일요일인 26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례적인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으나 이날처럼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제10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그간 대규모 투자나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만 한정돼 있었으나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방채 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소송이나 경기 급락 등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 특정 용도에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소송비용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해·재난 복구외 소송·침체 긴급 자금조달 가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앞으로는 재해·재난 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소송을 당하거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