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특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선택적 병합되면, 재판부는 두 혐의 중 어느 한 쪽만 선택해서 인용할 수 있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다. 내란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요구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그제(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더할지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지난 20일) :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겁...

특검, 재판부 요청 따라 선택적 병합 신청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형법 87조 2호를 선택·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그제(24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공판 당시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으로,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요적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이 됩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

▲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 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돼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입니다. 한 부장검사가 오늘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근무하던 2021년 7월, 아이들 건강 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 지인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인이 업무회의차 만난 사람인데 식사에 합석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방조죄는 감경되더라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인정된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어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