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수사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이 모인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 시설 내부에 녹음장치를 설치한 뒤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거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 씨와의 관계가 끊긴 이후 보복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을 동기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제보자가 국정원에 ...

수사대상 외 민간인까지 도청 1심 “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2심 “국정원 고의 인정 안돼”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캠핑장에서 민간인 대학생들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48)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정보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 대학생의 대화까지 약 5시간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않아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쟁점은 국정원 수사관들...

캠핑장서 비밀녹음장비 설치해 불법도청 혐의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상고기각 "일반인 대화 녹음 고의 인정 어렵다"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비를 설치해 민간인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수사관 4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나노바나나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국정원 소속 수사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국정원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들이다. A씨는 당시 제보자 관리 및 현장활동을 총괄했고, B씨는 수사2처 과장, C씨는 A씨와 함께 현장활동을 담당했으며, D씨는 수사2처 처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년 7월 유급 정보원으로부터 ‘지하혁명조직’ 관련 모임이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9일 캠핑장 캐러밴 2대(13호, 14호)에 소화기 모양의 비밀녹음장비를 설치했다. 그...

캠핑장에 녹음장치 설치해 민간인 도청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학생조직에서 활동했던 제보자 B씨를 유급정보원으로 채용하고 지하혁명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B씨로부터 지하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