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검체수탁고시 전부 불가”···입법권 맞서 다시 투쟁 나선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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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전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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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등을 “3대 악법”이라 규정하며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3대 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반대하는 3대 법안은 각각 약사·한의사 등과 대립하는 사안으로, 의료계 직역 간 영역 다툼 성격이 강하다. 성분명 처방은 처방전에 약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쓰도록 하는 제도다. 타이레놀처럼 특정 제약사 상품명 대신 약의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식이다. 현재 상품명 처방 방식에선 해당 상품이 품절인 경우 환자가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는데,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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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14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재의 집행부 체제를 이어가며 정부를 향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현 집행부를 믿고 가자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1시간40분가량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의사들의 반감을 사온 현안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착 고시 정상화 등 3개 안건에 대해 비대위를 별도 결성해 대응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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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설치는 부결…"역량 한 곳으로 집중, 현 집행부가 투쟁의 선봉에 설 것" 의협, 국회와 정부에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검체수탁고시 전면 백지화"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성분명 처방 강제화,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과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藥禍)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 안전망 해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