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문건 작성 정황도 포착 적극적 후속조치 입증 근거 검토 국감 종료 내주 중 秋 소환 전망 외환은 APEC 이후 처분할 듯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여유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는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과 관련한 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법무부가 박 전 장관 지시로 단순한 수용 여...

계엄 위법성 인식 입증총력 추경호도 이번주 소환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둔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특검은 최근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가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과 관련한 문건을 만든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기존 수용자를 가석방하고 포고령 위반자 등을 위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면 그의 내란 가담 혐의도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와 보안정책단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 입증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현출이 필요하다"며 "관련된 모든 것을 현출하고 싶은 마음에 압수수색을 보다 세밀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은 추가 소환 조사로 확보된 진술과 압수물 ...

가석방 문건 작성 정황도 포착…적극적 후속조치 입증 근거로 검토 국감 종료되는 내주 중 秋 소환 전망…외환은 APEC 이후 처분할 듯 특검 소환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여유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8일 종료 한동훈 증인신문 세 차례 연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 검사팀이 의혹의 핵심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해 왔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 특검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