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사고 아니어도 압수수색·구속"…중대재해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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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락이나 질식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조치가 소홀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근로자 4명이 질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 이후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수습을 지휘했으며 밀폐공간을 보유한 전국 5만여 고위험 사업장에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 준수를 즉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경찰과의 전담 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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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주 지하수조 질식사고’ 조사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지하 수조 밀폐사고가 발생한 경주 아연가공업체 현장을 찾은 모습 (제공=고용노동부)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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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 개최 "주무장관으로서 사고 막지 못해 송구"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 수사" "중간 안전관리자 범위 확대·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시 소재 금속 가공업체 중대재해 등 중대재해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6.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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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 질식 사고에 무관용 원칙 수사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북 경주의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 재해 발생 경위,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