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재정 수지 누적적자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사태가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

[2025 국감] 여야 "국민 눈높이 안 맞아" 한목소리 심평원장 "직위해제·인사조치·징계처분 등 조치 고민" "당시 탄원서 썼지만 동료·후배엔 요청한 적 없어" 건보 이사장 "성분명 처방 필요"…정보 유출 사과도 [이데일리 이지은 안치영 기자]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인사가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고 연달아 지적했고,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인사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진료심사위원 임명 심평원장 "지원자 결격 사유에 해당 안 돼" 여당 의원들 "위원 해임" "원장 사퇴" 요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의원과 질의를 듣고 있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생중계 화면 캡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써 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배경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원장 측근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원 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데다 오래전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고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의사를 건강보험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

[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해당 심사위원 채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으로 임명된 데 대한 강중구 심평원장의 답변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 원장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사건이 10여 년 지났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는 22살 여대생이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해 청부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병우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벌금 50...

17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진행 건보 이사장 "의약품 성분명 처방 필요" '개인정보 유출·중국인 통계 오류' 사과 심평원장, '자생한방' 밀어주기 의혹 부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위원 임명' 지적엔 "결격 사유 아냐…업무 지장 없을 거라 판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김상윤 수습 박나리 수습 전상우 수습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은 "제가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확실한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해당 사건 10여 년 지나…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치 않아 지장없다 생각"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향후 채용서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 강화할 것" 與 "수감생활 대부분을 병원 VIP실에서 보냈던 이유가 허위진단서 때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여대생 청...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등의 해명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대생 청부살해는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던 윤길자씨가 대학생 A씨(당시 22세)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인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발급해준 허위진단서 덕에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전 교수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퇴임한 뒤 올 4월 심평원 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