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사고 반복 땐 압수수색·구속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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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중대 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윤동주 기자 앞서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 수조 내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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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 개최 "주무장관으로서 사고 막지 못해 송구"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 수사" "중간 안전관리자 범위 확대·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시 소재 금속 가공업체 중대재해 등 중대재해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6.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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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 대응 조치⋯"무관용 수사" 강조 소규모 영세사업장 산업안전 행정력 총동원⋯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중대재해는 규모를 막론하고 사고 발생 때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의 강경 입장은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이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고, 특별감독 실시와 더불어 밀폐공간 보유 고위험 사업장 약 5만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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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개최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 신속 조치” 노동부·검찰·경찰 구축…전담수사체계 구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시 소재 금속 가공업체 중대재해 등 중대재해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받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25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다. 또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