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전의 오요안나 씨. MBC 기상캐스터였지만, 프리랜서 신분이었다. [오요안나 SNS]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리랜서 등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고정된 기본급이 없는 탓에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도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해당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제공 [데일리안 = 임유정 기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사실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정해진 기본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다’는 응답이 55.2%에 달해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고용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60.1%...

프리랜서 76.5% "회사에 업무지시 받아" 휴가 일정, 출퇴근 시간도 회사 허락받아야 "프리랜서라지만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해" 프리랜서로 둔갑된 근로자 대책 마련해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이달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프리랜서로 둔갑된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모습. 뉴시스 프리랜서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율적으로 업무하지 못하고, 회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이들이 실제로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지만, 법적 신분만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눈속임한 '가짜 사장님'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로 둔갑된 근로자는 연장, 야근, 휴일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또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밀 수 있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

절반은 고정급·기본급 받고 휴가도 승인받아야 "국세청·노동부 협조로 실태 파악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회사의 업무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며 '가짜 프리랜서'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5%는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 절반가량(55.2%)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9.7%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나 업무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