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7일 국회의원회관서 세미나 개최 제도는 발전했지만 주민 체감도는 낮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27일 오전 10시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이데일리DB) 행안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연구는 지난 4월부터 행안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11~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같은 달 19~29일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을 상대로 인식조사가 이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1994년 13.4%이던 지방사무 비율은 지난해 36.7%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지방세 비중도 1995...

재정자립도 63%→48% 하락…자율성 후퇴 지적 주민 36%만 "성과 있다" 응답…참여 기회·효과 모두 낮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지방자치 30년 동안 제도적 기반은 크게 발전했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분권으로 진전했으나 실질적 자치 역량과 주민 만족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행안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연구로, 자치구조·자치역량·주민참여 등 정량적 지표와 인식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주민 인식조사는 8월 11~17일 전국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 조사는 같은 달 19~29일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해 주민 62%, 전...

행안부, 27일 국회세미나서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중간결과 공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주민 다수는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실제 자치활동에 참여해본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지차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제도 필요성'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83%, 공무원 71%, 주민 62%로, 대체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성과 평가' 항목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주민은 36%에 그쳤고, 전문가는 50%, 공무원 53%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행안부는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간의 성과가 제도적 분권에 치중돼 온 ...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다. 1990년대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대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직접참여제도가 마련되는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다. 또 지속적인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사무의 비율이 1994년 13.4%에서 2024년 36.7%로 상승하는 등 지방의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 다만 지방세 비중의 확대(1995년 21.2%→2023년 24.6%)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4년 48.6%,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에서 2024년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