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운전했다고 해” 음주사고 낸 뒤 사촌에 허위 진술 시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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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뉴스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 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의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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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사촌동생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촌동생인 B씨(30대)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으로 B씨를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를 냈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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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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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