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운영·폐업' 과정 불합리한 규제 발굴 후 개선 건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시민제안을 전달받고 있다. 2025.05.07.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운영-폐업'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를 포함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는 '각종 규제가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먼저 식당 창업 시 영업신고를 하기 전 교육기관을 방문해 직접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

창업~폐업 불합리 규제 6건 발굴 '손님이 볼 수 있는 수족관'만 표기 등 市 "숨통 틔워드리기 위해 건의 추진" 서울시가 식당 창업 시 교육기관을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반찬가게에만 적용하는 과도한 품질검사 의무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창·폐업 과정상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시민으로부터 분야 및 대상별 규제를 추가 발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 신촌의 한 상가밀집지역. 조용준 기자 이번 과제는 서울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하면서 선정됐다. 시가 이들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위생교육 중복수강 면제·반찬가게 영업기준 변경 요청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소상공인이 창업~운영~폐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규제를 걷어내고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 현장에서 느끼는 창․폐업 과정상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시민으로부터 분야 및 대상별 규제를 발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해 들어야만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했다. 또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받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했던 식품위생교육을 중복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영업기준 적용 등 6건 발굴·요청 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2024.5.14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6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제안한 내용을 관련 부서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 우선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해 들어야만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받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했던 식품위생교육을 중복 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함에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반찬가게 원산지 규제 완화 수족관 원산지표시 범위 축소..."눈에 보이는 곳만" 전국 폐업신고 허용해 창·폐업 절차 간소화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창업부터 폐업까지 겪게 되는 규제를 걷어낸다. 경영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 현장에서 느끼는 창.폐업 과정상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시민으로부터 분야 및 대상별 규제를 발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현장 의견을 제안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가 ...

창업부터 폐업까지 불합리한 제도 정비 요청 서울시가 소상공인 규제 완화 관련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운영, 폐업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정부에 6가지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개설된 규제개선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현장 단체의 제안을 토대로 선정됐다. 시 조사 결과, 소상공인 74%가 "각종 규제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55%는 "복잡한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첫 번째 건의는 식당 창업 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음식점 위생관리책임자로 근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서울시청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창·폐업 과정상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시민으로부터 분야 및 대상별 규제를 발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 관련 부서·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먼저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해 들어야만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했다. 또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받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했던 식품위생교육을 중복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