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파기환송 판결 2심서 네이버 패소한 바 있어 서울고법에서 다시 따져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 사진제공=네이버 [서울경제] 대법원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 원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전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의 현저성 및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경쟁제한의 효과 및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2심 판결...

"알고리즘 조정 자체는 정상 영업활동…경쟁제한 의도 추단 못해" "공정위, 수십건중 5건만 선별 처분…실제 의도·목적 왜곡 우려" 네이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나아가 수십차례의 조정 가운데 5건만 선별해 처분 사유로 한 것도 문제 삼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 ...

대법, 전날 파기환송 판결…"서울고법이 다시 심리" 네이버, 자사제품 상단 노출 등에 과징금 처분 불복 서울고법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대법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포털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와 관련해 경쟁 당국이 내렸던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날 열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네이버 측이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만으로, 사건의 결론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

공정위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소송' 2심 파기환송 고법, 과징금 정당하다 봤지만 대법 "정상적 영업 활동 속하고 경쟁제한 우려도 입증 안돼 공정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검색 알고리즘 자율성' 인정 플랫폼 업계 소송 기준점 될듯 대법원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원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우대’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향후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색 알고리즘’ 첫 대법원 판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2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공정위가 부과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며 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고법 판결 이후 3년 만에 대법원이 사건을 ...

네이버 본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과 변경 자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속해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에서 자사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며 과징금 약 266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 266억3000여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네이버가 공정위 심결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

네이버, 267억원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 대법, '과징금 부과' 정당하단 원심 뒤집어 네이버 분당 사옥. 연합뉴스 대법원이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 차별 취급행위를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4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들이 검색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고 자사 오픈마켓...

대법, 네이버 손 들어줘 "자사상점 제품 상단 노출이 소비자 선택 왜곡 단정못해"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스마트스토어 제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자사 우대 관련 조항으로 대법원이 내놓은 최초의 판례다. 쿠팡·배달의민족·카카오 등 유사한 상황에 놓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향후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 비교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에 배치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

네이버, 267억원 부과에 불복해 소송 원심 ‘과징금 정당’ 판단, 대법서 뒤집혀 네이버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267억 과징금 정당" 판결 뒤집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모습. 202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조정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아래에 노출되도록 조정했...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어제(16일)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2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12월 공정위가 부과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성격이 있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곧바로 고법에 배당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쟁 제한 효과,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보이게 하고 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