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뉴스1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17일 오후 2시 30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

공범들과 만취 여성 관광객 성폭행 혐의 1·2심 모두 징역 3년 6월…"죄질 나쁘다" 2심, '자수 감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3.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

재판부, ‘양형 부당’ 태일 등 3명·검찰 항소 기각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법원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피고인 3인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이에 태일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

‘양형부당’ 주장 2심서 기각돼...“1심서 충분히 참작”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 만으로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어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이다. 이런 점에 비춰봐도 원심이 양형기준에...

항소 기각…자수 감경 불인정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M엔터테인먼트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검찰과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는데도 1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홍 씨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를 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에 태일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먼저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지난해 지인 2명과 술취한 외국인 여성 성폭행 法 검찰·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모두 기각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지인 2명과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NCT 전 멤버 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이 가볍거나 무거워 재판부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을 피고인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재판부 “1심 형량 과하지 않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 /뉴스1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일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태일 측은 범행을 자수한 점을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달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 사례가 있다 해서 이 사건도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조건을 포함해 다시 살펴도 원심...

사진은 그룹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지난 6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스타뉴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31·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문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NCT 출신 태일. 뉴스1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자수 감경’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공범 친구 2명도 모두 징역형 NCT 전 멤버 태일.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문태일·3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11-3형사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 모씨와 홍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태일 등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수한 점을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다. 그해 8월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룹 NCT 前 멤버 태일 /출처: NCT127 공식 X 캡처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

?사진은 2019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NEO CITY : SEOUL - The Origin' 콘서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 /사진=머니투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직접 반성의 뜻을 전하고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

항거불능인 피해자 순차 간음 혐의 1심서 공범 2명과 함께 실형 선고받아 범행자수 형량 감경 주장 인정 안돼 NCT 출신 가수 태일 /사진=한경DB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동일하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

친구들과 만취 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한 혐의 1심 "죄질 매우 좋지 않아…해당 외국인, 큰 고통 겪어" NCT 전 멤버 태일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문태일)과 그의 지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태일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