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셀프 처방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면허정지 "타인 아닌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 영역"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치과 의사가 탈모약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21년 2월과 4월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1개월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치과 의사가 탈모 치료용 전문 의약품을 셀프 처방했다가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 당했다. 법원은 자신에 대한 처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가지 종류의 탈모용 전문의약품을 주문 및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셀프 처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1개월 15일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치과의사로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취지였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정의 하면서도 각 의료인 또한 발부된 면허 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법원 역시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타인 생명에 위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그는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김 씨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해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