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내주 임성근 소환 방침…구명로비 의혹 수사 확대 수사외압 배경 지목된 구명로비…막바지 화력 모을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다음 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한 구명로비 시도 조사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임 전 사단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

[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단 한 명,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수색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이를 뒤집는 증거들을 내놨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

[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지만, 한 명은 신병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 지휘관...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 지시로 순직 해병 사망 사고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어제(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 특검팀 수사 개시 114일 만이었습니다. 핵심 사유는 바로 '증거 인멸의 우려' 였는데, 사건이 일어난지 수 년 지났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구속영장 심사 당시 특검팀이 제시한 핵심 근거들을 KBS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덕분에 2년 만에 기억난 비밀번호?…알고보니 누구나 외울 수 있던 '단순 나열식'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특검팀의 영장 청구 직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 이래 단 한 번...

임, 회의서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채상병 특검, 구속영장에 상세 제시 50사단 철수 지시, 불이행도 근거로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되는데에는 채 상병 순직 전날 열린 VTC(화상) 회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은 실종자 수색작전의 경과를 결산하는 2023년 7월18일 오후 8시 열린 해병대 화상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을 비롯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는 적극적 수중수색 지시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열...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인 마쳐…'부당한 목적' 확인이 관건 구속 임성근 금주 소환…김건희 측근 이종호와 관계 추궁 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구명로비 의혹 규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명로비 의혹은 수사외압과 바로 연결되는 의혹으로 외압의 이유와도 맞닿아있다. 법원이 외압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

해병특검 출범 후 구속영장 청구 8전 7패 수사외압 의혹 '정점' 尹 수사 전략 수정 불가피 박정훈 대령 사건 군사법원 판결과 상반 지적도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출범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단 한 건에 머물렀던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 20~21일 이틀 새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걸었지만 6명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는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병특검, 구속영장 청구 성적 8전 7패…수사 차질 '우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수...

[앵커] 해병특검이 유일하게 신병 확보에 성공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다음주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데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 중 유일하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만을 확보하며 암초를 만난 해병특검. 일단 순직해병 사건에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되자, 김건희 씨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모르는 사이라며 구명로비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