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오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대사 사건 박 전 장관 조사는 24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지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호주대사...

박성재 기각 '조치 위법성 존부' 쟁점화 박정희 시해한 김재규 '보안유지' 당부 지시 위법성 없어도 내란중요임무 인정 대법 "내란 행위 수행에 필수적이었다" 朴 "위법 계엄 몰랐다" 내심 입증 과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앉은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순간을 재연하는 모습. 그의 오른쪽엔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안유지. 사전 공모가 없었음에도 내란 실행을 위한 임무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지시 내용이다.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받았다. 계엄령 선포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라는 이 지시는 미수에 그쳤지만 대법원에서 내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임무로 인정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시 자체의 위법성이 드러나진 않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사건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

채 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를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음 주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 호주 대사 임명과 외교관 여권 발급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 추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YTN에 내란 특검으로부터 오는 23일 오후 3시 추가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데, 이에 앞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부분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연 뒤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는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내란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보강조사…오는 23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범인 도피' 의혹…오는 24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이태성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두 특별검사팀에서 각각 연이틀 소환 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오는 23일 오후 3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과...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첫 소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재청구 방침을 세웠다. 당시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법무부 검찰국에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특검,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한다. 박 전 장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박 전 장관에게 오는 23일 오후 3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란특검 23일 소환…영장 재청구 전 보완수사 순직해병특검 24일 첫 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이틀 연속 내란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3일에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24일에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위법성 인식 여부 등에 대해 23일 박 전 장관에게 추가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법성 존부(존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