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7년여 만에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약 200억원 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친 것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뒤 투자지분을 되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자,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 고가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와, 2002~2012년 측근과 지인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16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

유상감자 무죄…"회사 보호 의무 위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검찰·조 회장 측 쌍방 항소 기각 GE 유상감자·자사주 매입 배임 혐의 무죄 허위 급여 등 횡령 혐의만 유죄 확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효성(004800)과 계열사에 190억원대 손해를 안긴 혐의 등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5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의 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 지 약 7년 9개월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자신이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측에 비싸게 팔아 회사에 약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