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전 수사2부장 추가 고발에 수사 이어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애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과천=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 조사에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4·10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김 전 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취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

여야, 국감서 '동상이몽' 공수처 때리기… "국힘이 계엄 막아" 주장에 아수라장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부진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공수처는) 내란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라며 "저는 내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 오 처장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윤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부진을 비판하며 "공수처장의 의지가 도대체 없다", "사퇴할 용의가 있나"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집중한 수사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공수처를 더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

수사력 부재 논란과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로 벼랑 끝에 몰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감사에서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공수처 때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사퇴,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뉴스1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5년간 기소는 6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만성적 성과 부족에 시달려 왔다. 법사위 위원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통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력을 핵심 문제로 거론한 이유다. 이와 관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이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임기가 11월에 끝난다. 감사원장과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병호(감사위원)같은 사람이 임기 채우고 권한을 행...

오 처장 “채 상병 사건 성실하게 수사 임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권력기관 견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검사를 수사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선 “주식거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오 처장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