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A 씨 1심 벌금 1500만 원…연구원 4명은 벌금 200~700만원 법원 “독립기념관에 손해 가한 책임 인정, 편취금 반환 감안”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은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前)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 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은 각각 20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5년 광복 이후 포상된 독립운동가 1만5180명의 생애와 활동을 사전으로 편찬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맡았다. 연구소는 집필자를 선정해 집필을 의뢰하고 원고의 교정·교열, 사업비 지급 등 업무를 총괄했다. 당시 전체 독립운동가 중 400여명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 내부 연구원이 집필자로 선정됐다. 독립기념관 내규에 따라 내부 연...

독립기념관 전경. 대전일보DB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념관의 대표 연구소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전·현직 연구원들이 부당하게 원고료를 편취해 법원에서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 씨(68)와 전·현직 연구원 등 다섯 명에게 1인당 최저 200만 원, 최고 700만 원의 벌금형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광복 70주년과 대한민국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독립운동가 1만 5180명 생애와 활동을 사전으로 편찬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2015년 추진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적용하면 독립기념관 내부 연구원들은 인명사전에 수록될 원고를 집필할 경우 원고료를 받을 수 없다. 독립기념관 내규는 내부 연구원들이 집필료 50%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장 A 씨는 소속...

규정 위반 전액 환수되자 대필자 명의 빌려 다시 원고료 지급 법원 "독립기념관에 손해 끼쳐"…전 연구소장 벌금 15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은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들이 형사처벌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운동사연구소장 A 씨(68)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며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광복 이후 포상된 독립운동가 1만 5180명의 생애와 활동을 사전으로 편찬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맡았다. 연구소는 집필자를 선정해 집필을 의뢰하고, 원고의 교정·교열, 사업비 지급 등 업무를 총괄했다. 전체 독립운동가 중 400여 명에 대해...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사진=한경DB 용역을 동원해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수령하다가 환수 조치를 당하고도 대필자를 구해 또다시 원고료를 받은 독립기념관 전·현직 연구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68)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에 대해 벌금 200만~7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에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맡게 됐다. 광복 이후 포상된 독립운동가 1만5180명의 생애와 활동을 사전으로 편찬하는 사업이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집필자를 선정해 집필을 의뢰하고 원고의 교정·교열, 사업비 지급 등 업무를 총괄했다. 독립운동가들 중 400여명에 대해서는 내부 연구원을 집필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운용 지침상 연구원들은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연구원들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