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 확대 법안, 정기국회 심사 본격화 “중요 사건 직접 심리 위해 증원 불가피” 주장 법원 “사건 구조 개편 없이 인력 확대만으론 한계” 재판소원 논의 겹치며 최고법원·헌재 역할 조정 쟁점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적체를 해소하고 실질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사법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기능과 상고심 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제사법...

최대 쟁점 ‘재판소원’, 헌법 교과서 대부분 “도입해야” 법원이 국민 권리 침해 때 구제수단 필요한 건 ‘상식’ [논썰] 사법개혁, 교과서엔 나오는데 언론은 말하지 않는 것.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 중에는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길을 여는 ‘재판소원’이 뜨거운 쟁점인데, 이를 두고 ‘위헌’이라거나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이 난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의 입장은 어떤지, 헌법학 개론서 7종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 어디에도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모두가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다수설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나치 패망 뒤 독일이 헌법소원 제도를 만든 까닭 개론서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헌법소...

소송기간 증가...3심보다 변호사비 늘 것 “정치인·악성 민원인 분쟁 끝나지 않게 돼” vs “대부분 각하될 것...기본권 침해만 판단” 한정위헌 적용 판결 등 제한적 허용 검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손인혁(왼쪽 두번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비판한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도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정치 사건의 법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국민의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소원) 도입이...

이례적 입장 밝히며 논쟁 가세 “재판에 대한 재판 아닌 구제 절차” 대법·정치권 찬반 공방 격화될 듯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사법부 “대법 판결 ‘불복’ 절차”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입법을 추진하며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23일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한 용어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논쟁에 가세했다. 반면 사법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정치권(여야)과 최고 사법기관(대법·헌재)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면서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

[주장] 4심제 되는 것도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냐 ... 위헌 여부만 판단해 국민 권리 구제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펄럭이는 깃발. ⓒ 권우성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포함된다. 재판소원은 이들 국가작용 중 사법작용, 즉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에 대한 기본적 규정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 중 유독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사법권한 우열 초점 우려” 법조계 “대법 3심이듯 헌재 4심”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입법과 관련해 “‘4심제’ 표현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참고자료를 통해 “헌재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한다”며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적인 헌법 인식 기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법원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재판 과정 또는 법 해석·적용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헌재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도입 찬반 여부를 떠나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

[앵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인데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사법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건 재판소원입니다. 3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물론 일선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지난 21일) :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본다는 데도 예민합니다. 최고 법원 위상을 놓고 두 기관이 오랫동안 긴장 관계였던 배경입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지난 17일)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

"독일 헌재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법관 독립, 대법원장 인사권도 문제 요소"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최근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4심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이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 소원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도입을 한 게 독일 헌법재판소가 많이 참고가 됐는데, 독일에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경쟁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