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뒀다. 휘발유 주변에 는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목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

출입문 (PG) 연합뉴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

부산지법,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결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쯤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던 ...

▲ 자료이미지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목...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부(판사 목명균)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35분쯤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목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휘발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 A 씨는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니 열 받아서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사서 갖다 놓았다’라고 방화의 목적을 가졌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휘발유 양이 많고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실현을 위한 충분한 ...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는 A 씨는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다퉈왔다. 빌라에서 퇴거하게 된 A 씨는 앙심을 품고 빌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가 담긴 용기 2통을 각각 층이 다른 이웃집 출입문 2곳에 뒀다. 그리고 그곳에 라이터와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올려뒀다. 또 휘발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놓았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휘발유가 40리터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으며,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소음문제 #방화예비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다퉈왔다. 빌라에서 퇴거하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빌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가 담긴 용기 2통을 각각 층이 다른 이웃집 출입문 2곳에 뒀다. 그리고 그곳에 라이터와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올려뒀다. 또 휘발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놓았다. 다만 A씨가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 이웃집 문 앞에 휘발유 40l 든 용기와 라이터 둔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l(리터)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A 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이웃과 불화를 겪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