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부 '전시 가석방' 의혹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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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과서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정황 포착 당시 교정본부장 "전시 가석방 제도" 언급 박성재 영장 기각 후 혐의 보강…재청구 방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오전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최근 법무부 직원들 조사 과정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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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변한 것 없어…진술거부권 없이 충분한 소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가 통상적 업무의 범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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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라 지시한 건 통상적 업무였다며 자신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법무부의 가석방을 담당하는 팀에서도 구치소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위법한 지시를 내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지시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지시는 정치인 체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받지만, 박 전 장관은 통상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계엄 선포 뒤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통한 구치소 수용 인원 확보를 알아본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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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4일) 오전,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불러 조사하던 중 '3600명 수용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던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