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실적 부진에…與 “공수처장 사퇴” 野 “공수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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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오동운 처장 사퇴해야” 촉구 국힘 ‘공수처 무용론’ 주장…“해체가 답” 곽규택 “5년간 기소 6건…올해는 1건” 여야, 비상계엄 해제 상황 두고도 충돌 오동운(앞줄 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기관 존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사 25명을 갖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동안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며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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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선규·송창진 관련 진술 확보 둘 모두 윤석열과 인연 특수통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출신 부장검사들이 지휘부를 대행하면서 ‘총선 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공수처 내부에 포진했던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지난해 2~3월,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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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동상이몽' 공수처 때리기… "국힘이 계엄 막아" 주장에 아수라장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부진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공수처는) 내란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라며 "저는 내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 오 처장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윤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부진을 비판하며 "공수처장의 의지가 도대체 없다", "사퇴할 용의가 있나"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집중한 수사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공수처를 더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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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부재 논란과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로 벼랑 끝에 몰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감사에서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공수처 때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사퇴,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뉴스1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5년간 기소는 6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만성적 성과 부족에 시달려 왔다. 법사위 위원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통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력을 핵심 문제로 거론한 이유다. 이와 관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이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임기가 11월에 끝난다. 감사원장과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병호(감사위원)같은 사람이 임기 채우고 권한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