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등을 포함해 최근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국회에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송재봉·이연희·이광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늘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집행일정과 본 사업 전환단계 별 추진 계획도 조속히 제시하라"며 "1차 선정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로 늘려 시범사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로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도와 정선군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정선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김여진 기자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정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본사업 시행땐 재원 문제 더 커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제언 삶의 질 향상 초점 평가 의견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전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원 확보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실적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재단 등이 주관한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

기자회견서 "장수군, 정책적 준비·지역 여건 갖춘 최적지" 강조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적의 시범지가 분명하다”며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훈식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수군 ] 이어 최 군수는 “이번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농업인단체·충북도·옥천군의원 촉구 [청주=뉴시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단이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4.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농촌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이 사업에 충북만 제외된 것을 충북 농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농촌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7곳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옥천군을 비롯해 최소한 1차 심사에 통과한 12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