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이종섭 전 장관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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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반쪽 성과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 불가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24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증거 확보 경과를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할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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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단 한 명,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수색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이를 뒤집는 증거들을 내놨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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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내주 임성근 소환 방침…구명로비 의혹 수사 확대 수사외압 배경 지목된 구명로비…막바지 화력 모을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다음 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한 구명로비 시도 조사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임 전 사단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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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지만, 한 명은 신병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 지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