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

[특검 수사] 임성근만 구속, 이종섭 등은 풀려나… 3대특검 청구 영장 14건 기각 오산기지 압색 놓고 미군 공식항의… “특검간 경쟁에 무리한 수사” 분석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개시해 114일 동안 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 3대 특검, 영장 기각만 14건 서울중앙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초동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7명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그중 6명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특검팀이 청구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만 구속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판단 근거를 보면 수사로 사실관계는 확인됐지만 곧바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추가 수사로 뒤...

[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단 한 명,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수색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이를 뒤집는 증거들을 내놨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

[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지만, 한 명은 신병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 지휘관...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 지시로 순직 해병 사망 사고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어제(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 특검팀 수사 개시 114일 만이었습니다. 핵심 사유는 바로 '증거 인멸의 우려' 였는데, 사건이 일어난지 수 년 지났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구속영장 심사 당시 특검팀이 제시한 핵심 근거들을 KBS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덕분에 2년 만에 기억난 비밀번호?…알고보니 누구나 외울 수 있던 '단순 나열식'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특검팀의 영장 청구 직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 이래 단 한 번...

이틀새 7명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한 해병특검…林 1명만 신병 확보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에 책임자 가려…尹수사는 차질 불가피 전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에 "적극 다퉈나갈 것" 특검,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재통보 예정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4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추가 수사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병확보에 성공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을 다음 주(27일 이후)부터 불러 조사하며 순직사건의 진상을 구체화하고 임 전 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

7명 중 임성근만 구속… 특검 “재판서 다툴 것”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임여현)이 핵심 피의자들 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고리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임성근 법적 책임 소명돼 의미있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며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특검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점을 들었는데, 핵심 피의자들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언하는 상황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들의 태도가 특검팀 (조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