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

특검 "내란행위로 헌정질서 파괴"…변호인 "계엄 상황서 행안장관 역할 한 것"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이상민,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엔 '수형번호 52' '공소사실 전면 부인, 비상계엄 선포 듣고 반대'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 17일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되며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의 과정을 거쳐 공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조금은 살이 빠진 모습이였으며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입장했으며 입을 꾹 닫은채 담담한 표정이였지만 언론사 및 중계 카메라를 최대한 피하는 듯 시선을 일절 주지 않았지만 눈을 끈임없이 움직이며 법정 모습을 담는 듯...

남색 정장 입고 왼쪽 가슴 수용번호 배지 단 채 입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허가해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이 이뤄졌다. 중계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진행됐으며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허가됐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 전 장관은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직업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3주차 (10월 13일~10월 17일) 기자말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를 연재합니다. ▲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참여연대 추석 연휴 전 주에서는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윤석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동했던 상황 등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날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흰 셔츠에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는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양복 입고 법정 나와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장관은 필요한 조치해야” 소방청장에 전화한 건 “안전 걱정돼 알려준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 시작…남색 정장·수용번호 단 채 출석 소방·경찰·국무위원·행안부 직원 증인신문…대통령실CCTV도 조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본격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1분가량 허용됐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311호 형사 중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1차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3개 혐의 전면 부인... "계엄 막지 못해 걱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내란의 밤'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국민 안전' 때문이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임기 중 벌어진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면피 논리'로 꺼내들어 "이미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경험한 만큼 시민 안전에 걱정이 앞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 장관이었지만, 끝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면피 논리'로 이태원 참사 언급한 이상민 "국민 안전 걱정돼" ▲ 12·3 비상계엄 관련 ...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직업은 변호사…국민참여재판 희망 안 해" 남색 정장 입고 출석…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은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쓰인 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날 공판의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될 때보다 핼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잠깐 멈칫하더니 “(기소되기) 바로 직전에는 변호사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