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백모씨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백씨에...

망상에 이웃주민 살해, 심신미약 주장 1·2심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 재범 위험 판단…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서 일본도로 40대 가장을 살해한 30대 백모씨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백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이웃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했다. 범행 도구는 길이 102cm의 장식용 일본도였다. 백씨는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백씨를 피해 경비실로 향했다. 하지만 백씨는 따라가며 계속 공격했다. 김씨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구급대까지 출동했다. 그러나 국립...

유족 “사형 선고해야” 1·2심 무기징역 대법, 무기징역 확정 은평구 살인사건의 가해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이웃이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일본도(日本刀)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사형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10여 차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 퇴사해 홀로 지내던 A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취재진 앞에서도 A씨는 ‘일본도를 왜 샀냐’는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

검찰은 1·2심서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