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임성근 구속…‘수사 외압’ 이종섭 영장은 기각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8개
수집 시간: 2025-10-25 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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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4 06:11:24 oid: 056, aid: 00120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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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 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밤새 고심을 이어가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어제 : "(법정 안에서 어떤 부분 소명 하셨습니까) …"]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겁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구속을 면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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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5 00:53:09 oid: 023, aid: 000393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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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5명 영장 모두 기각 24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뉴시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검법이 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청구한 영장이 몽땅 기각된 셈이다. ‘수사 외압’ 의혹은 당초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함께 해병 특검 수사의 핵심 축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이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 수색만 수십 차례 실시하고, 피의자·참고인만 200여 명 조사했다. 그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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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5 00:58:09 oid: 023, aid: 000393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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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색’ 임성근은 구속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특검사무실 앞에서 가진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순직 해병 특검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던진 승부수가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전 장관과 국방부의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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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4 04:38:15 oid: 421, aid: 000855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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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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