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지역 “대폭 확대” 요구 거세져 정치권 “예비 통과 지역 반영할 필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범지역에 탈락한 지역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고, 탈락 책임소재에 대한 각종 소문마저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근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 진안군에서도 사회단체가 2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에 단 한곳도 선정되지 않은 충북의 반발도 거세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이 높은 평가와 충분한 사업 당위성에도 제외된 건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

전국 8도 유일 제외 비판·옥천군 포함 여야 한목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충북 옥천군이 탈락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본사업 시행땐 재원 문제 더 커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제언 삶의 질 향상 초점 평가 의견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전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원 확보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실적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재단 등이 주관한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

농업인단체·충북도·옥천군의원 촉구 [청주=뉴시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단이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4.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농촌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이 사업에 충북만 제외된 것을 충북 농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농촌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7곳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옥천군을 비롯해 최소한 1차 심사에 통과한 12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농민단체.지방의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민주당 충북도의원·균형발전충북본부도 가세 예고 막대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논란 확대 우려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우려 배제할 수 없어" 박현호 기자 충북만 유일하게 배제되면서 지역 홀대론에 불을 지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파문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지방선거를 7개월 가량 앞둔 지역 정치권에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도내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가을 장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충북만 제외했다는 것을 지역 농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충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옥천지역 지방의원들도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 확대와 ...

기자회견서 "장수군, 정책적 준비·지역 여건 갖춘 최적지" 강조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적의 시범지가 분명하다”며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훈식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수군 ] 이어 최 군수는 “이번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앵커> ‘충북 홀대론’이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 뿐 아니라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할 것 없이 충북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인구감소지역에 2년동안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픽> 최근 정부가 7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만 탈락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옥천과 보은, 영동, 괴산, 단양군이 신청을 했지만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녹취> 황규철 / 옥천군수 "저희 옥천군이 만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다면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지자체로 농어촌 기본 소득 제도가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충북 ...

농업인단체, 충북도·옥천군의원 도청서 기자회견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기자회견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충북이 배제되자 지역 민·관·정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충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농촌경제는 기후 위기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업소득의 감소는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농촌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충북을 반드시 추가하고 국비 부담도 40%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옥천을 지역구로 둔 충북도의원과 옥천군의원들이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옥천을 지역구로 둔 충북도의원과 옥천군의원들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