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임성근만 구속… 특검 “재판서 다툴 것”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임여현)이 핵심 피의자들 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고리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특검도 사건 직후부터 증거인멸 시도해왔다 강조 현장 지휘관이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구속 피해 이종섭 등 '수사 외압' 피의자 5명 영장 모두 기각 [앵커] 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단 게 법원 판단인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지난 21일) :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이종섭 등 5명 영장 모두 기각 24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뉴시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검법이 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청구한 영장이 몽땅 기각된 셈이다. ‘수사 외압’ 의혹은 당초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함께 해병 특검 수사의 핵심 축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이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 수색만 수십 차례 실시하고, 피의자·참고인만 200여 명 조사했다. 그러나 법...

‘무리한 수색’ 임성근은 구속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특검사무실 앞에서 가진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순직 해병 특검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던진 승부수가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전 장관과 국방부의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

■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

이틀새 7명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한 해병특검…林 1명만 신병 확보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에 책임자 가려…尹수사는 차질 불가피 전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지만, 한 명은 신병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 지휘관...

[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단 한 명,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수색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이를 뒤집는 증거들을 내놨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

해병특검 출범 후 구속영장 청구 8전 7패 수사외압 의혹 '정점' 尹 수사 전략 수정 불가피 박정훈 대령 사건 군사법원 판결과 상반 지적도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출범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단 한 건에 머물렀던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 20~21일 이틀 새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걸었지만 6명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는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병특검, 구속영장 청구 성적 8전 7패…수사 차질 '우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수...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특검, 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林 1명 신병 확보 채해병 순직 책임자 가려냈으나…'정점' 尹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듯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