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 상설 특검이 봐야 한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상설 특검을 결정한 배경에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관봉권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 결과도 나왔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을 한 건가'는 질의에 "제3자인 상설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 특검 수사 대상·범위에 관한 질문에는 "두 사건 다 위에 외압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

[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 특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가동합니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의혹과 현직 부장검사 폭로로 논란이 된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을 상설특검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에 고의가 없었다는 감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충실히 경위를 파악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참모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사...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이날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

[뉴스데스크] ◀ 앵커 ▶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경위를 파악해왔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 독립적인 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대검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왔는데, 법무부가 결국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실무상의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

법무장관 결정으로 출범 첫 사례 최대 68명 특검팀, 최장 90일 수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 관련 대검 감찰에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 세월호 특검 후 첫 상설특검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이 그동안 두 의혹에 대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사자인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셀프 수사가 아닌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

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결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혐의 선상에 오른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결국 상설특검을 발동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넉달 반만에 개별 특검 3개와 상설특검 1개 등 총 4개의 특검을 가동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이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 "검찰의 경위 파악에도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 지속돼"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부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