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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또 다른 특검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24일) 오후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를 진행해왔고, 최근 관봉권 띠지 의혹은 검찰 윗선의 관여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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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 특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가동합니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의혹과 현직 부장검사 폭로로 논란이 된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을 상설특검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에 고의가 없었다는 감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충실히 경위를 파악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참모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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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의 경위 파악에도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 지속돼"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부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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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이날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