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팀 "수사외압 진실 위해선 구속수사 필요, 법원 판단 아쉽다"... 재청구 여부는 아직 ▲ 이종섭,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자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계속해서 다툴 것"이라 밝혔다.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추가적인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직권남용을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뉴스데스크] ◀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2년여 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최근 20자리에 달하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내 특검에 제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지난 청문회...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