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구속, 절반의 정의…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납득 어려워"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8개
수집 시간: 2025-10-24 22:43:2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조선일보 2025-10-23 19:22:08 oid: 023, aid: 0003936446
기사 본문

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전체 기사 읽기

MBC 2025-10-24 22:06:53 oid: 214, aid: 0001457184
기사 본문

[뉴스데스크] ◀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2년여 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최근 20자리에 달하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내 특검에 제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지난 청문회...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24 04:38:15 oid: 421, aid: 0008559194
기사 본문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0-24 09:09:58 oid: 052, aid: 0002263791
기사 본문

■ 진행 : 조진혁 엥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특검 소식,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