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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정성호 “감찰만으론 신뢰 못 얻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된 두 의혹에 대해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으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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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의 경위 파악에도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 지속돼"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부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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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까지, 이 두 사건을 독립적인 기관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한 관봉권 5천만 원. 하지만 이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KBS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법무부 지시로 감찰에 들어갔던 대검은 최근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오늘(24일), 이 사건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다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무부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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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별도의 법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강력한 특검 세 개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 하나가 추가되면서 민생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다가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무부는 오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명백한 불법을 덮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데 대해 검찰은 어제 "윗선의 은폐 지시와 고의는 없다"는 감찰 결과를 밝혔습니다. 쿠팡 수사 외압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부천지청장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