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외압 의혹’ 영장 5건 모두 기각…임성근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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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특검이 출범 4개월 만에 7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는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 신병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 전 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질책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7건. 이 중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수사 외압과 관련 5명에 대한 영장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된 2명 중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이 되도록, 핵심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구속자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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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서 ‘증거 인멸’ 직접 반박 “영장 심사 받는 부하들 잘 살펴달라” 호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해병 특검 측의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시간 20여 분 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영장을 청구한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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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법리 다툴 여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그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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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 특검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무려 6명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수사한거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구치소 철문이 열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걸어나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아요." 서울중앙지법은 해병 특검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이미 증거가 수집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무리한 수색 지시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습니...